전세제도는 언제 사라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전세 제도를 사라질 것입니다. 공급측면에서 볼 때 전세제도는 집값 정체기에 집 주인 입장에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다면 집 주인은 소유비용을 고려할 때 주택가보다 오히려 전세가를 높게 해야 합리적입니다. 수요측면에서 볼 때 세입자로서는 전세가가 주택가보다 높게 되면 전세금을 떼일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전세가의 상승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요자와 공급자 측면에서 전세는 결국 월세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전세는 언제 사라질까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경제생활에서 전세가 큰 의미를 갖지 않는 수준으로 적어지게 되는 것을 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거주자의 비율이 대략 10% 또는 5% 이하로 줄어든다면 전세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도 전세에 대한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집 주인 입장에서야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겠지만, 집 주인 중에는 돈이 많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이용해야 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 주인이 전세를 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저축 등의 방법으로 전세금을 청산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 5퍼센트 미만의 저축률로는 전세금 청산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 주인이 집을 매매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세는 불가피하게 적어도 10년 정도는 유지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