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감소가 우리사회에 미칠 영향은?

우리는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 일본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도 2018년 또는 2030년부터는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다.

통계청에서 과거 2018년부터 인구가 줄거라고 했다가, 최근에는 2030년부터 줄거라면서 말을 바꿨다. 그 근거로서 최근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하지만 아직 출산율의 증가가 지속적인 추세를 형성하고 있다고 예단하기는 어려우므로, 2020년대 초반부터는 우리나라 인구가 줄거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인구는 한번 줄기 시작하면 일본보다 더 빠르게 줄어들 것이다. 우리의 출산율이 일본보다 더 낮기 때문이다.

과연 인구 감소가 지속되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 것인지를 생각할 때 일본의 사례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줄 것이라고 믿는다.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1. 경제성장율이 줄어들 것이다.

노동의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의 성장동력이 떨어질 것이다. 물론 우리의 여성인력이 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참가율을 높일 수는 있을 것이지만, 경제 성장동력이 줄어든다는 것은 당분간 경기의 침체를 의미하고, 경기가 침체한다면 여성의 경제참여율이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2. 청년실업율은 늘어나다가 줄어들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당장 고용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지만 기존 고용된 노동자들의 은퇴가 다가오면서 그 대체인력을 고용할 필요가 증가한다. 다시 청년들의 고용이 증가할 것이다. 그렇지만 기존 노동자의 은퇴가 이루지더라도 바로 신규고용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지체기간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채용되지 못한 사람은 다시 신규고용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때에도 나이 등 취직을 어렵하게 하는 여러 원인 때문에 다시 취직되기 어렵게 된다. 대략 10여년에 걸친 세대는 크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3. 노인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회에서 고령인구가 늘어난다. 이미 우리의 인구분포도는 역삼각형의 모양을 띄고 있고, 그 경향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비율은 유사이래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최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인은 부동산 몰빵 세대이다. 현금자산이 부족하다. 그들은 극도로 소비를 줄여 빈곤하게 살아갈 것이다. 국가재정은 어려워져서 국가부채는 점점 커질 것이다. 노인에 대한 복지지출은 분명 늘어나지만 어떤 한계를 맞게 된다.

4. 외국인의 비율의 증가

우리사회에 보수성에 비추어볼 때, 외국이민자는 늘겠지만 크게 늘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결혼 적령기의 남성비율이 월등히 높아 동남아 여성의 유입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최근 남아선호사상의 퇴조에 발맞추어 동남아 여성의 유입은 추세를 형성하지 못하고 머지않아 줄어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