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단상

박원순 서울시장이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동성애는 성이 본래 목적하고 있는 바를 실현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성이란 본래 후손을 생산해서 인류를 존속하게 하기 위한 방편인데, 동성애가 자연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면 인류는 멸종했을 것입니다. 동성애는 성의 본래 목적과는 다른 측면입니다. 물론 성이 후손을 생산하는 것 외에도 쾌락이나 다른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측면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성이 사회적으로 갖는 의미 중 그 핵심은 자손의 번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든 후손을 어떻게 생산하고 양육할 것이냐에 대해 깊이 고민하면서 사회의 존속을 위해 자녀의 생산과 양육을 장려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적인 쾌락이나 교감 등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므로 사회가 간섭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자녀의 생산과 양육은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기에 성이 사회적으로 보호되어 왔던 것입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성적 취향을 타고 났으며, 동성애자는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가진 성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성애자가 되었다고요. 저는 타고난 성적 취향이고 개인이 선택한 삶의 방편이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행위라면 동성애를 국가가 억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성애자도 다양합니다. 타고난 사람도 있고, 자라면서 동성애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동성애자에 따라서는 자신의 성적 취향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를 표현하는 방식도 가지각색입니다. 모든 동성애를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방식대로 남에 대한 피해 없이 살아가는 것은 개인의 자유일 것입니다.  

요즘에는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개인의 성향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사회적으로 동성애 "치료"라는 말조차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적 소수자를 모독하는 것이라면서요. 하지만 동성애자 중에서도 자신의 성적취향에 대해 불만이 있고 사회적으로 다수가 영위하는 생활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때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또한 사회의 존속가능성을 더 높인다는 차원에서 국가가 동성애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치료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동성애자의 증언에 따르면 동성애자도 정서적 치료에 의해 이성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이성애를 통해서 더 많은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성인 이성간에도 지속적으로 성행위를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것도 동거와 결혼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동거에 대한 것보다 결혼에 대해서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더 많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 제도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결혼를 장려하고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자유로서 허용하는 것과 그러한 행위를 제도로서 보장하고 장려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동성애를 당사자가 선택했다면 국가적으로 억압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것은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은 국가가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장려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혼이란 제도는 여러 인간관계 중에서도 국가가 특별히 장려하며 그 존속을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소수자 보호 의식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동성애를 결혼 제도의 틀에 수용하여 보장하고 장려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 의미의 가족에 대한 개념을 붕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출산 양육을 장려해서 사회가 지속하도록 하려는 여러 정책에도 반합니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에 앞서 결혼 제도에 대한 이해가 우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